물가안정 기초 더욱 다질 때(사설)

향후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기 연착륙에 역점을 두되 안정기조하의 성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재경원이 19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최근 경제동향은 국내경제가 경기양극화의 문제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틀은 크게 바뀔 것은 없다.그러나 부문별 동향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구석들이 적지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1·4분기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말대비 2.2% 상승에 그쳐 90년대 들어 최소상승률을 나타냈고 산업생산도 10%선의 건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또 1,2월중 폭증세를 보였던 경상수지적자가 3월에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이들 몇가지 지표만을 볼 때 일부 낙관론이 제기될 만하다.

그러나 총선이후 일부 서비스요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2·4분기중에는 공공요금의 조정,7월의 담배가격 및 석유가격인상,서울시의 버스요금조정 등의 인상스케줄이 있어 소비자물가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또한 최근의 은행지급준비율 인하가 시중 자금흐름을 소비성이나 투기쪽으로 바꿔놓을 공산이 크다.

중화학공업생산은 올들어 13.1%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생산은 마이너스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다.이것이 경기 연착륙의 루프홀이다.최근 민간연구소나 금융기관들은 수정된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은 당초보다 좋게 보면서도 경상수지와 물가는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정부가 낙관적 입장에만 서있지 말고 연구소의 예측에도 귀기울이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은 정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물가폭등기에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란 정부통제만 가져온다.이럴 때 물류비용의 축소등 물가안정의 기초들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노력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