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 4월16일(해외사설)

◎“「4자 회담」은 남북교착 타개의 길”

클린턴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한국대통령과 만나 미국과 중국의 지원하에 남북한 대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잘한 일이다.하지만 이 새로운 북한정책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이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한반도는 지금도 위험한 지역이다.최근 북한병력이 DMZ에서 무력시위를 한 사건은 남한국민들에게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이런 긴장상태는 주한미군을 보내놓고 있는 미국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다.그렇다면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킬 방안은 없을까.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북한정책은 한국,미국,일본,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러시아가 협조해 만들어야 하며 특히 한국이 주도적 입장에 서야 한다.지금 한국은 유리한 처지에 있다.여당은 총선에서 예상보다 괜찮은 결과를 얻었으며 경제는 활력에 차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제의에 응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느냐는 것이다.북한경제는 지난 89년,90년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다.정확한 정보는 얻기 힘들지만 북한의 1인당 GNP는 한국의 5분의 1미만이다.어떤 전문가는 북한을 자동항법장치가 고장나 추락하는 비행기에 비유했다.경제개혁에 착수하지 않는한 북한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어떤 개혁조치도 결국 체제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전세계가 지금 북한이라는 고장난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정권에 대해,만약 그들이 개혁을 추진한다면 투자등 여러 유인책을 통해 얻을 게 많다는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4자회담은 지금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신들을 고립시키거나 「포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DMZ 무력도발같은 잘못된 행동을 더이상 못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주면 안된다.변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얻을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