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동맹」 강화/양국 정상 「공동선언」

◎극동 등 지역분쟁 공동대응/“한반도안정 미·일에 사활적”/아태미군 10만명 유지/미군·자위대 교류 운용

【도쿄=강석진 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일 안보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냉전종식 후 옛 소련의 붕괴로 역할이 불투명해진 미·일 안보조약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극동 유사시를 가정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 ▲양국 방위협력 강화와 충실을 기하기 위해 공동연구작업을 벌이기로 한 점 등이 주요 특징이다.

미·일 안보조약은 이에 따라 옛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성격에서 앞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범위로 한 광역 지역분쟁 억지형 안보체제로 바뀌게 됐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긴밀한 방위협력이 미·일 동맹관계의 중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극동 유사시 미·일 방위협력 연구와 정책조정 촉진 ▲미·일 물품·서비스 조달협정(ACSA)에 바탕을 둔 협력 촉진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을 중시하고 차세대 지원전투기(F2) 등 장비를 공동개발하며 상호 방위기술교류를 촉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선언은 한편 아·태지역 미군병력 배치와 관련,약 10만명의 미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극동지역 힘의 균형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선언은 특히 『한반도의 안정은 미·일 양국에 있어 사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일 양국이 그같은 측면에서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아·태지역 정세와 관련해 여전히 불안·불확실 요인이 존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한반도 정세와 중·대만 관계에 대해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밖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통합을 통한 축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다』고 상기시키고 후텐마비행장 전면반환을 담은 미·일 특별행동위원회 보고 결과를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