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7월에 올린다/기본료 50% 인상 검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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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7 00:00
입력 1996-04-17 00:00
◎빚 해소위해 99년까지 원가수준 현실화

가정용 수돗물 값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오를 전망이다.정종택 환경부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정장관은 『오는 99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및 기존의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말까지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물 관리 종합대책 조정위원회」를 구성,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라 연내 1차 인상한 뒤 오는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릴 전망이다.

가정용·영업용·공업용 등으로 차등화된 수돗물 값 가운데 영업용·공업용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상대상은 주로 가정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10t에 1천2백원으로 책정한 기본요금을 앞으로 5t에 9백원으로 요금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누진제의 개념이다.영세민에게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감면혜택을 준다.

정부는 생산원가에 근접하는 선까지 올릴 방침이라,99년까지의 t당 인상액은 평균 1백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노주석 기자〉
1996-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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