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국/견제·비판기능 되살린다

◎「재경원내·야당」 자리매김… 역할·위상 제고/타부처 요청 무조건 「노」보단 옥석가려 조정

『경제정책국은 재정경제원 내의 야당이 돼야 한다』

출범 16개월째를 맞아 거듭나려는 재경원 내에서 경제정책국의 역할,위상과 관련해 나오는 목소리다.이런 주문은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라는 「출신」에 관계없이 표출돼 이채롭다.상대적으로 보수색채가 짙은 재무부 입장에서 보면 매우 변화된 모습이다.

경제정책국이 재경원 내 야당이 돼야한다는 말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은 예산 세제 금융 등 재경원의 3대 집행업무를 경제정책국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집행부서가 너무 현실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견제·비판하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재경원 출범 이후 정책조정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절제를 통해 재경원에 대한 타 부처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보려는 의도도 있다.「재경원이 독주한다」는 이미지를 경제정책국의 역할변화를 통해 불식시키려는 포석이다.

웬만한 정책수단은 다 거머쥐고 있다고 해서 타 부처의 요청을 「노」라고 푸대접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 도와주자는 것이다.재경원이 최근 타 경제부처와의 정책조정 창구를 경제정책국으로 일원화한 것이 그 예다.재경원의 해당 국·실과 상대하면 성사되지 않을 일이 경제정책국을 찾으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경원내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법도 하다.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정책국이 재경원 내의 야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경원 내부는 물론 전 경제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잘 해달라는 채찍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과장급 37명을 대상으로 국·실간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한 뒤 가시화되고 있는 재경원 거듭나기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재경원이 화학적 융합에 이어 「한 지붕 두 가족」에서 점차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다.〈오승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