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사태」 세계 주요언론 논평·분석

◎뉴욕 타임스/“평양 도발로 김 대통령 입지 강화”/클린턴은 방한때 북에 “한미우호 못깬다” 상기시켜야

북한이 이번주 지난 43년의 한국휴전협정을 돌발적이고도 용위주도하게 왜 위반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총선을 앞둔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고 아니면 단순히 군이개입되는 북한 내부 권력투쟁의 반영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의 비무장지대 병력투입 결정은 미국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조치를 초래했다.

북한의 행동은 심지어 냉전이 기억속에 희미해지는 무렵 동아시아의 위험한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 이는 클린턴 대통령의 이 지역 방문을 앞두고 미군주둔이 이 직역의 안정을 촉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기반을 강화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의협에 따른 긴장을 제거하기 위한 지난 수년간의 외교적인 노력은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95년의 돌파구 즉 당시 북한이 핵 개발계획과 핵시설의 시찰에 동의했던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그러나 북한을 고립주의에서 탈피시키고자 한 노력은 약화됐다.

북한은 더욱이 한국이 한국전쟁을 먼저 일으켜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입장이기때문에 오로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결심하고 있다.

한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오랜 우방인 한국을 이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만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새로이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견해차이를 해결할 수 잇는(남북한간)협상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자기파멸적인 시도를 철회토록 설듯할 수 있을 것이다.<누욕=이건영 특파원>

◎로이터 통신/“남침은 김정일정권 종말 부를것”/한·미군 첩보·전투능력 우수… 6·25때와는 크게 달라

미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북한측에 승산은 전혀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초토화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이전한 이들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고립된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반격으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북한이 기계화부대를 남침시키면 휴전선에서 가까운 서울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한편 남한측에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나겠지만 결국 공군력과 기술이 우세한 미군과 한국군이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걸프전 때의) 이라크를 상기해 보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우리가 신속하게 제공권을 장악,북한 전역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밀 듯이 몰려오는 북한군을 차단하느라 (한국군과 미군이)엄청난 피를 흘렸던 지난 50년 한국전 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변화한 두가지 핵심적인 요인중 하나는 미국의 신형 첩보위성과 레이더장착 항공기(조기경보기)및 기타 첩보장비가 기습작전에 강한 북한의 장점을 빼앗아버린 점이다.

또 다른한 요인은 미군과 한국군이 최근들어 1백50대의 최신예 전투기와 헬기,북한이 산악 참호속에서 쏘아댈 야포를 무력화시킬 최신형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전투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다.

게다가 냉전시대였던 한국전 때엔 북한이 통일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소련과 호전적인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하버드대학 존 F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의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는 『이상의 모든 것이 북한의 남침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김정일과 군부는 남침 감행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아마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군 63만명과 미군 3만7천명을 합친 것보다 많은 1백1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40대의 소련제 신형 미그29기,35대의 수호이25기 등 5백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3백대 이상은 낡은 것이며 조종사들은 연료난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군은 60대의 최신예 F16기를 이미 보유하고있고 추가로 1백27대의 도입을 미국으로부터 이미 발주해 놓고 있다.주한 미공군도 군산과 오산공군기지에 72대의 F16기와 18대의 대전차 요격기 A10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일본 및 알래스카 기지로부터 수십대의 전투기를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미육군은 남한에 공격형 헬기를 포함한 3백여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해군도 1백여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2척의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신속배치받을 수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