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발생땐 안보리 회부”/이사국 결의…쌀지원 중단등 조치 가능

◎무력시위만으론 효과적 제재 어려워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갈 것인가.정부는 미국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에 판문점 사태의 안보리 상정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총격없이 무력시위만 이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판문점 사태를 안보리로 가져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미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들 역시 『북한의 무력시위는 상징적인 행동으로,한반도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안보리에 계류된 사안은 1백30건이지만,실제로 논의되는 안건은 30개를 넘지 않는다.보스니아,그루지야,앙골라 등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현안을 젖혀두고 판문점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국들의 입장이다.

또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간다 해도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을 추진한다 해도,무슨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물리력이 포함되지 않는 결의나 성명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당국자들은 갖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가 안보리에 회부된다면,남북관계는 다시 총체적 대결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정부는 어차피 총선뒤에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의 남북 양자대립 관계를 안보리로 가져가 다자간의 대립관계로 확대시킨다면,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판문점 무력도발이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층의 계산된 행위가 아니고,강경한 군부세력의 무절제한 도발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발포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그럴 경우,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현재 안보리에는 ▲83년 소련의 KAL007기격추사건 ▲88년의 김현희 KAL기폭파사건 ▲93년의 북한핵문제등 우리나라와 관련한 3개의 안건이 계류중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판문점 사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갈 수 있다.안보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된다면,유엔차원에서 추진하던 쌀 지원 중단을 포함한 경제제재 조치등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