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명 전문/북한측 담화 전문

북한은 4·4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며 이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공동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한인원과 차량이 모두 식별표지를 착용치 않도록 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곧 정정협정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북한측 발표는 지난 3월29일 북한인민무력부 차수 김광진이 휴전협정은 한계점에 달하였으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동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한다.북한은 또한 자신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더이상의 무모한 정전협정 파기행위를 중지하고 정전협정관리기구에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북한측 담화 전문

지난 3월29일 발표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는 우리인민군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완충지대로 전환시킨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밑에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북침격발기를 당김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더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하였다.

남조선의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안에 핵무기와 자동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며 천명이상의 군사인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탱크와 각종 구경의 포·핵무기들을 대량 반입하고 수많은 무장인원들을 끌어들여 전개하였다.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지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1백m 거리에 있는 비무장지대안의 경계초소에 대규모 군사시설물을 공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하나의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도 정전협정에 규제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더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성도 한계가 있다.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포한다.

첫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둘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상기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조치로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제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은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행동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1996년 4월4일 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