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반도 무력분쟁 일 개입 추진/중순 양국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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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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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서 협력 강화방안 중점 논의/일 자민,유사시 민간시설 미군이용 허용

【워싱턴 교도 연합】 미국과 일본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일기간중 동아시아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일본이 이에 개입하는문제를 포함해 지역분쟁시 양국간의 쌍무협력을 보다 긴밀히 해나가는 방안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2일 말했다.

익명의 이 관리는 미­일양국이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일기간중 이루어질 양국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지침 개정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리는 『두 나라는 상호방위지침 개정에 합의한 상태이며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할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구조와 과정에 대해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검토작업을 집단안보를 위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헌법 구조와 범위 안에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반도와 같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일본이 미국을 지원하는 문제 등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걸려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일본이 그같은 지역분쟁에 개입할 경우,현행 헌법조항의 위배여부를 둘러싸고 일본내에서 열띤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3일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유사시에 미군이 민간비행장과 일반 항만시설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등 9개 항목의 대미 지원조치 검토안을 마련했다.



◎“미·일,중 적으로 간주안해”/일 외무성 대변인

【도쿄 연합】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미­일안보체제 아래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모토 히로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2일 말했다.
1996-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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