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적자 어떻게 볼까/김주혁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올들어 물가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지표가 그런대로 괜찮은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민간부문의 부진을 공공부문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어서 불안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로는 물가안정속에서 7∼7.5%의 안정성장을 통한 경기연착륙을 기대해봄직 하다.작년말부터 일각에서 제기됐던 경기급냉 우려는 일단 비켜간 셈이다.

다만 현재 적신호가 켜져 있는 국제수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무역적자 규모는 11억6천만달러다.무역외수지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적자폭은 2월에만 17억7천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금년 2개월간 적자액을 32억9천만달러로 불렸다.올해 적자목표 50억∼60억달러의 절반을 넘은 것.게다가 신용장 내도액은 감소추세인 반면 수입승인서 발급액은 증가추세여서 앞으로도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석은 좀 다르다.우선 3월부터 관세인상을 앞두고 1,2월에 원유수입이 급증했고 항공기가 다량 수입되는 등 특수요인이 있었다.3월들어 27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2억달러보다 감소돼 개선추세로 돌아서면서 올들어 27일 현재까지 수출증가율(24.3%)이 수입증가율(20.2%)을 넘어서기 때문에 1·4분기중 무역적자는 4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90년부터 95년까지 1·4분기중 무역적자 규모는 연간대비 50.1%지만 경기하강기인 84,92,93년에는 연간 무역적자의 81.5%가 1·4분기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무역적자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투자와 수출증대를 뒷받침하는 자본·원자재 수입증가여서 내용면에서도 건실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총수요 관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자본재산업육성 대책의 효율적 추진 등 수지개선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 수출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향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입수요 증가가 둔화돼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라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국제수지 목표치 접근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의 비관론과 정부의 낙관론중 어느 쪽으로 실제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지만 생각보다 거시지표 행진이 좋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