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복지에 2조 투입/복지·민원행정대책

◎보청기·틀니·휠체어 의보 적용/장애 3만8천명에 일자리/읍·명·동 사무소 주민복지센터로/“행정정보 개방… 공동활용체제 강구” 김 대통령/세추위 김 대통령에 보고/정보공동센터 설치

오는 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보청기에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흰지팡이 보청기 등 보장구도 97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령자 적합 직종도 2001년까지 70종 이상으로 늘어난다.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노인복지대책에 8천억원,장애인 복지대책에 1조3천억원 등 2001년까지 모두 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전 국민에 연금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아무 혜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연금보험료는 내지 않았지만 연금수혜자가 되는 무갹출 연금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관련기사 9면>

또 97년까지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2005년까지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을 15곳과 70곳으로 확충하는 등 치매노인 10개년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까지 3만8천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도 제정,99년까지 공공시설 및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조명환 기자><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내년부터 정부기관에 내는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들 증명서류 발급을 주업무로 하는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바꾸게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김진현)는 2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행정의 세계화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추위는 이를 위해 내무부의 주민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전산망 등 정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합,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97년 상반기까지 설치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노인복지대책 만전

김영삼 대통령은 28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행정은 대표적인 민생개혁의 대상』이라면서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정부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체제를 조속히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 보고회의를 주재,「민원행정의 세계화 방안」 「노인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방안」을 보고받은뒤 『앞으로 행정전산망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민원행정의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