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71조규모 편성/올해보다 14% 늘어/재경원 지침 확정

◎공무원 정원 5년째 동결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62조9천억원보다 14% 가량 늘어난 71조8천억원 수준에서 짜기로 했다.인건비 절감 등으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이 올해처럼 동결되며,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이 달 말까지 각 부처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오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재경원에 내야 한다.

재경원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7% 안팎으로 전망되는 등 가용재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전체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올해의 14·8%에서 14% 안팎으로 다소 낮췄다.이같은 예산 증가율은 지난 93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경원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우선 투입키로 했다.

또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정된 재원을 투자사업 분야에 집중 배분키 위해 증원 소요가 있을 경우 기존 정원을 줄여 흡수하는 등 공무원의 총 정원을 동결키로 했다.따라서 공무원의 총 정원은 지난 93년 이후 5년째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