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딜레마(총통선거이후의 양안:2)

◎「대만 다루기」 부담 가중/이등휘 「대만화」 본격화… 반통일 무드 고조/군사 위협으론 한계… 평화공세로 전환 모색

대만 첫 직선총통 선거결과에 대해 중국정부는 「독립」을 반대하는 대만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를 대변하는 신화통신은 23,24일 연 이틀 대만독립을 내세운 민진당 팽명민후보의 득표율이 평소 선거에서의 민진당 득표율을 훨씬 밑도는 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대만통일을 지지하는 임양항,진리안 두후보의 합산득표율은 25%로 이번 선거를 통해 독립을 반대하는 대만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등휘의 압승으로 중국은 대만 다루기에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54%라는 높은 득표율로 강력한 정책수행을 위임받은 새로운 이등휘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또 대만내 민주화일정 강행등 대만토착화 작업이 본격 실현될 경우 자주화등 대만내 반통일,현상유지 분위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심국방 외교부 대변인은 선거결과 발표직후 양안관계 발전전망에 대해 『중요한 것은 대만당국자들이 입으로 뿐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중국분열행동을 중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신화사도 선거직후 『대만당국의 어떤 지도자는 대만민중의 광범위한 요구에 영합,표를 모으기위해 대만독립 반대와 통일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등휘총통의 승리를 깎아내렸다.

이같은 발언에는 『이등휘가 입으로 통일을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독립과 분열을 추구하는 암독주의자』라는 중국정부 입장이 깔려 있다.중국은 이등휘가 독립을 외치지는 않지만 유엔재가입등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공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위협적인 대만독립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최근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발사 및 육·해·공 합동군사훈련도 미국방문등 국제적 활동공간확보 노력을 중단시키기위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양안의 긴장을 가져온 중국의 무력위협은 대만내 공개적인 대만독립의 목소리(명독론)를 수그러뜨린 것으로 중국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등휘 지지표의상당수가 중국과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국과 별개의 실체로서 사실상의 독립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현상유지 옹호자라는 점은 중국의 대만 다루기가 쉽지않을 것이란 점을 말해준다.대만내 정국이 안정되면 국제사회의 복귀등 막후외교를 통해 민주화된 대만의 입지와 위상을 높이려는 외교적 시도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중국에겐 직접적인 도전인 셈이다.

북경외교가와 중국정부는 모두 이등휘의 새 대만정부가 당분간 중국을 자극하는 일만은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원의 이가천씨는 『대만의 새 정부가 중국 분열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이전보다 더 절제있고 은밀하게 잠행적인 분열정책과 대만독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란 외교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대만의 도전」에 강경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은 최근 일련의 군사훈련에 대해 예상외의 국제적 이목과 우려가 쏠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눈치다.또 세계무역기구가입,최혜국조치 연장등을 둘러싸고 협력을 받아야하는 미국과 계속 관계를 악화시켜 나가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고 실체인정을 요구하는 대만측과 하나의 중국원칙 수용이 전제조건인 양안간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25일 대만해협의 군사훈련이 끝나면 중국의 대대만 평화공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중국의 대만기업인의 권리 및 투자보호 강조나 3통재개강조 및 대만정부의 기업투자 규제에 대해 화살을 맞추는 것도 대만당국과 대만 여론을 분리해 상대하겠다는 계산이다.

선거결과 논평에서 심국방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양안의 긴장완화를 추구해 왔고 통항,통신등 3통의 전면시행을 주장해왔다』며 대만당국이 교류와 관계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공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양안관계 발전의 공은 이등휘의 대만쪽 코트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