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휘 체제의 앞날(총통선거 이후의 양안:1)

◎평화속 「안정 개혁」 최대 과제/국민 85% 대만출신… 현상유지 원해/민주화욕구·교통­주택난 해결 시급 대만은 중국의 무력위협속에서도 무사히 총통선거를 치렀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앞으로 양안간 정치·경제적 통합과 대만의 민주화등 국내외적으로 적지않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아울러 대만해협은 국제 역학관계의 소용돌이속에서 「아시아의 화약고」로 등장할 가능성마저 보여주었다.대만총통선거 이후 양안관계를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이번 대만 총통선거결과는 한마디로 이등휘총통과 45년간 대만을 통치해온 집권 국민당의 압승으로 요약된다.이총통은 중국의 무력위협속에 진행된 선거운동기간중 줄곧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50%이상의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유권자는 이 주문을 훨씬 웃도는 54%의 지지를 보낸 것이다.

2위를 차지한 야당인 민진당은 지난 89년에야 비로소 활동이 합법화됐다.조직·자금·인물 모든 면에서 어차피 국민당과 대적하기 힘든 위치에 서 있었다.

대만언론은 일제히 이번 선거결과의 첫째 의미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내세우고 있다.이 말은 지난 10여년간 진행돼온 민주화작업이 맺은 결실이라는 자부심을 담고 있다.

이등휘총통은 오는 5월20일 제9대 대만총통으로 취임하게 된다.하지만 앞으로 그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이번 선거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만큼이나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다.

지금 대만사회는 처음 맛보는 민주화의 길목에서 복잡미묘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이런 미묘함은 선거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지금 대만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대만독립이냐,본토와의 통일이냐」와 「민주화」 2가지로 요약된다.그런데 유권자는 「대만독립」과 「민주화」를 당론으로 내세운 민진당 대신 「본토와의 통일」「안정된 개혁」을 주장한 국민당을 택한 것이다.

지난 49년 모택동군대에 패배해 대만으로 넘어온 국민당정부는 그 뿌리를 대륙에 두고 있고 본토와의 통일(본토수복)을 공식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거기에다 대만출신이 이미 총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총통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대만인의 머리속이 그만큼 미묘하고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즉시 독립을 내세운 민진당의 팽명민후보가 21%의 지지만을 끌어내는 데 그친 게 한가지 반증이다.

중국이 무력시위를 한 목적이 지난해 6월 이총통의 미국방문이래 강화돼온 대만내의 독립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다면 중국은 이번에 큰 실책을 한 셈이다.무력위협은 대만주민 사이에 안정희구심리를 높여 이총통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를 낳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만인의 의식속에는 중국의 무력위협이 아니라도 중화민족은 떨어져 살아도 한 형제라는 중화심리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한 대만정치인은 이 심리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대륙과는 현상태를 유지하되 국제사회에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총통의 실용외교노선이다.통일을 내세우면서도 미국도 방문하고 유엔가입도 추진해 주권국가로서의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노선의 부작용은 중국의 무력위협으로 나타났다.주민의 이 소화하기 힘든 주문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총통의 선결과제다.

아울러 지식인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사회전반의 본격적인 민주화개혁,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는 공해문제,교통란,주택란등 국내문제도 산적해 있다.양안긴장이 진정되면 이 국내문제가 금방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다.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지난한 과제가 이총통의 어깨에 얹혀져 있다.〈대북=이기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