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중국 방정식」 해법/나윤도 워싱턴 특파원(오늘의 눈)

미국의 중국방정식은 간단히 풀어질것 같으면서도 들여다볼수록 복잡해진다.결국 『중국과 대만은 하나인가,둘인가?』로 귀결되는 이 방정식은 1+1이 1인가,2인가의 기본 셈으로도 정리해볼수 있다.

얼핏보면 미국이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정책과 중국이 대만을 「해방되지 않은 부속 성」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1을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내 틀린 답이 되고 만다.평화적 방법과 폭력적 방법으로 크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하나의 중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이는 중국 내부의 문제로 미국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견해차는 대만에 대한 「보호권」논쟁 또한 일으키고 있다.중국은 부속 성인 대만에 대한 보호권은 당연히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익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보호권을 당연시하고 있다.그러면 정답은 2로 볼수 있다.그러나 이 답 역시 어느 측에서도 점수를 받을수 없다.

미국은 중국방정식을 푸는데 행정부·의회·기업의 세가지 해법을 동원하고 있다.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나 「대만관계법」에 따른 대만의 방어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의회는 각종 국제적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지원은 경제적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도덕적으로 안된다는 초당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최근 하원이 중국 침공으로부터 대만의 방위를 미행정부에 촉구하는 대만방위결의안을 3백69대 1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것만봐도 의회의 반중국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편 방산업체를 중심으로한 미기업들은 19일 정부로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허가를 받아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을 비롯 전투기의 최신 항법장치,전자무기 등의 선적을 서두르고 있다.연평균 6억달러에 달하는 대만 수요가 결코 작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세가지해법으로도 중국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중국방정식은 탈냉전이후 21세기를 앞두고 미국이 풀어야할 최대의 숙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