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나의 중국정책」 손상 우려/대만 선거 북경 입장

◎선거 계기로 독립추구 가속화 예상/외교가선 “새 정부의 유화정책 기대”

23일 치러지는 대만의 첫 직선 총통선거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이번 선거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총통선출 방식이 어떻게 변하든 대만은 중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꿀 수 없고 누가 총통이 되든 중국의 지방지도자에 불과하다』는 외교부의 논평은 이런 입장을 대변한다.

대만 직선제 총통선거를 바라보는 중국의 기본시각과 대응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내외적인 대만정부의 위상 및 정통성이 강화되고 대만독립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하나의 중국정책」 및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에서 출발한다.중국이 주변국가 및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일련의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하나의 중국원칙」이 손상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북경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설명회에서 외교부 심국방대변인은 중국이 대만선거및 민주화 과정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민주화냐,비민주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이 문제』라고 밝혔다.중국은 대만의 과도한 금권정치의 사례와 혼탁한 사회,정치측면을 강조하면서 선거 의미를 퇴색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이등휘의 당선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중국외교부 및 언론들이 『이등휘가 계속 대만독립의 길로 나가면 양안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중국의 무력사용은 피할 수 없다』며 공격의 초점을 이등휘 1인에게 맞추고 있는 것도 선거 후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경외교가에선 오는 5월말 출범하는 새로운 대만정부가 곧바로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오히려 양안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 제스처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전체인구의 85%가 대만출생인데다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명확해지는 대만의 탈대륙화 경향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원칙」과 충돌하며 양안관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