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신업 선정 심사결과 공개”/이석채 장관

◎“객관성 확보… 부채 많으면 배제”

정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심사결과를 공개해서라도 선정과정의 객관성 여부를 검증받을 방침이다.

또 신규 통신사업에 대주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21일 21세기경영인클럽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이같은 내용의 세부 심사기준 윤곽을 제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형태등의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심사결과를 공개할 뜻을 나타냈다.



이장관은 특히 재정능력 심사에 대해 『부채비율이 1천%에 달하는 그룹이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를 위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