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높이는 환경 공동체(사설)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녹생환경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전제로 하여 자연­인간의 조화와 연대를 회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누리는「환경공동체」를 건설할것을 국정지표로 선언했다.

그간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의 폭도 넓어지고 의사개진도 자유로워지긴 했으나 국가정책의 중심축으로 환경을 강조하여 내세운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발전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환경공동체건설을 위한 5개 기본원칙의 설정도 매우 명료하다.정부수범,환경과 경제의 통합,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사전예방 및 오염자부담,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원칙등이 그것으로 이중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은 특히 오랫동안 익숙해온 경제발전 의식구조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다소간 충격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올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선진환경정책의 틀부터 받아들여야 한다.OECD는 무엇보다 환경회계라는 개념으로 통계작업을 하고 있다.이 항목은 바로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새 성장정책의 양식과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한다.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환경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첨단환경기술개발이 새 산업경쟁력이 된다는것이 오늘의 관점이다.

어려움도 물론 나타날 것이다.환경패러다임 전환과정에 피할수 없는 지역·개인·기업적 갈등과 분쟁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설득력으로 조화를 찾아야 한다.환경운동체들도 이제는 문제제기보다 문제해결쪽에서 더 협력적이 돼야 한다.재원창출도 힘든 과제다.이는 결국 선진국들에서 실시하는 탄소세·산화질소물세·아황산가스세등 환경세제의 도입으로서만 가능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