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환경복지 구상」에 담긴 뜻

◎「삶의 질」 높인 「녹색국가」 청사진 제시/“환경보전이 21세기 경쟁력 좌우” 강조/녹색기업 육성 등 환경우선 정책 추진

김영삼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환경복지 구상은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환경관련 정책의 「집대성」이며 환경문제의 매듭을 지으려는 「환경 처방전」이다.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며 밝힌 구상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대통령의 환경철학과 정책의지가 담겼다.환경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천명했다.

5가지 기본원칙과 7가지 실천 과제로 구성된 이 구상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정부 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5대 기본 원칙으로는 ▲정부 수범 ▲환경과 경제의 통합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사전 예방과 오염자 부담원칙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 지구적 공동노력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할 시책도 7가지로 정리했다.「생산과 소비의 녹색화」라는 기본 방향 아래 환경적인 방식으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남고 비환경적인 업체는 도태하도록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환경자치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하되 책임도 지도록 했다.

「환경교육의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 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관리기능의 강화와 효율화 」「환경외교 강화」 등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이 바로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세상이 다가온다.올해로 2번째를 맞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구상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30년에 걸친 개발 드라이브 정책의 결과 지난 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훼손된 환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도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생물 다양성의 파괴 등 심각한 환경위협에 빠져있다.이 때문에 지난 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념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같은 국내외의 달라진 환경동향에 따라 지난 해 「삶의 질의 세계화」가 발표됐고,이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비전 21」이 수립됐었다.청와대에 환경비서관 직제가 신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구상에는 「환경의 세기」를 눈 앞에 둔 대통령 스스로의 다짐 및 자연과 환경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다.「환경공동체」 개념도 도입,구상의 원칙과 실천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이 구상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이해를 조율하며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나하나 추진해 나간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