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결문 하달실수/원고패소가 승소 둔갑(조약돌)

○…재판부가 원고패소를 선고하고도 승소판결문을 법원서기에게 하달하고,법원서기가 이를 다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모씨(44)가 「무사고경력이 8년5일인데도 전산망에 입사일이 10일 늦게 입력되는 바람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배제처분취소소송」 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고도 승소로 작성해 둔 판결문을 법원서기에게 내려줬던 것.<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