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4당 비교/신한국­교육재정 구체방안 제시

◎대학지원자 전원 입학 등/야권 비현실적 내용 많아

15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4당이 경쟁적으로 풍성한 교육분야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물론 4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은 총론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교육기회 확대와 교원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한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다.다만 분야별 실현방안등 각론에선 4당4색이다.이를테면 4당이 모두 국민총생산(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이 올해부터 3년동안 9조4천억원의 교육재정 추가확보방안등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밝혔을 뿐 다른 당은 아직 구체적인 목표달성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통교육 내실화 부문에선 국민회의측이 「유아교육 1년 의무교육화와 이를 위한 초등교육기간 1년단축」안이라는 가장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2000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80% 달성」(민주당),「농어촌과 영세민 밀집지역에 유치원 우선 설치」(자민련)등 다른 야당에 비해서도 훨씬 파격적이다.

하지만 신한국당측은 『초등학교 5년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급조된 발상』(전순은 부대변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대입제도에 대해서도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각각 대학별 자율화를 전제로 「대학별 본고사 폐지―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보장」과 「전일제 수업확대―점진적 증원」등 현행제도 보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반면 국민회의측은 「대학지원자 전원수용―진급과 졸업 엄격시행」이라는 혁명적 발상을 제시했으나 다른 당으로부터 『무릉도원적 발상』이라는등 현실성이 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사학육성 분야에선 다른 3당이 사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강화라는 대증요법적 처방을 내놓은 반면 자민련이 논란이 많은 기부입학제를 긍정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