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안보여야 한다(사설)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대만 사태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된다.

지난 11일 육사를 시작으로 15일까지 3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차례로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은 초급장교로 탄생하는 졸업생들에게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는데 선봉장이 돼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김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또 군에 신뢰와 성원을 보낼 때에만 확고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온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다.우리는 이같은 언급이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80년대말 동구의 붕괴,뒤이은 김일성사망,그리고 흔들리는 지도체제 아래 경제난,식량난에 휩쓸린 북한 내부사정등은 우리의 대북 경계심을 위험 수준으로 해이시킨 게 사실이다.북이 남침할 힘이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 내부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안이함을 경고하는 제3자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그 대표적 예가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난13일 미 하원 증언이다.그는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하나 앉아서 체제붕괴를 맞기보다 남침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북의 장거리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요격미사일의 한국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증언했다.

중국·대만사태를 관찰하는 제3자로서 우리는 대만 주민,특히 젊은 세대의 안보불감증,대미 안보의존 의식 팽배등에 관한 보도를 주목하게 된다.심지어 비상출동한 니미츠 미 항공모함전단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다.대만의 효율적 안보태세가 높이 평가받아 온 점을 감안할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도 대북 쌀지원 이래 다소 혼선을 보인 대북 시각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무신경이나 지나친 호들갑 아닌 냉철한 안보의식의 확립이 우리의 과제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