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12·12」 재판일정 조정 불가피

◎「공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모두진술,직접신문 예상외 장시간 소요/4월초에도 속개… 반대신문 5월에 가능

12·12 및 5·18사건의 첫공판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당초 11일 첫공판에서 12·12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마치려 했다.이어 18일에는 5·17사건,25일 5·18사건 등 이달 안에 검찰의 직접신문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11일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모두(모두)진술이 길어져 검찰의 직접신문은 노태우 피고인 한명에 그쳤다.18일 재판에서도 전두환 피고인 등 12·12사건의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한 직접신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일정 재조정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4·11 총선에 임박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꿔 4월 첫째,둘째 주에 공판을 연다 하더라도 4월15일로 잡힌 전씨비자금사건 2차공판 전에 직접 신문을 끝낼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주일에 두번이라도 공판을 열자고 한다.그러나재판부는 밤늦게까지 여는 재판도 피할만큼 무리하지 않겠다는 자세다.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셈이다.

지금으로선 검찰의 직접신문이 두차례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자연 변호인 반대신문도 예정보다 늦춰져 5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4월 중순이나 말쯤 전씨비자금사건의 공판을 두세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결국 4월에도 전씨는 계속 출정할 수밖에 없다.

재판일정이 늦어지면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첫공판에서 공소유지라는 측면에서 「판정승」했다고 평가한다.상대의 허를 찔러,전씨보다 저항의 강도가 약한 노씨를 첫 직접신문 상대로 선택한 것도 적절했다는 분석이다.의표를 찌름으로써 범죄사실의 입증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여론은 「무승부」로 본다.

2차재판 때도 유학성·황영시 피고인을 먼저 신문한 뒤 전씨를 추궁할 계획이다.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김상희 형사3부장은 『2차공판에서는 주요범죄사실을 집요하면서도 강도 높게 신문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검찰은 4월 중순쯤 13만7천여쪽의 수사자료를 변호인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첫재판 때와 같은 기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면 반박하겠다는 자세다.이양우 변호사는 『반대신문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