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공판­역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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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2 00:00
입력 1996-03-12 00:00
◎“쿠테타 아닌 구국행위” 궤변/수의입은 전·노씨 뉘우침 없이 당당/“당신들이 스타냐” 항변에 한때 술렁/“불행한 현대사 심판”… 방청객 착잡한 표정

17년 전 무력으로 국권을 장악했던 쿠데타의 주역 16명이 마침내 모두 한 법정에 섰다.두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다.현대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 재판으로,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비롯,국권탈취 주역들의 표정에서는 뉘우침을 읽을 수 없었다.

1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전두환 피고인이 먼저 법정에 들어섰다.이어 노태우 피고인이 입정해 전피고인 바로 옆에 섰다.

노씨 비자금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해 10월7일 육사 교정에서 11기 임관 40주년 기념식에서 만난 이후 6개월여만의 기구한 만남이었다.

두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노피고인은 쿠데타의 좌장이자 옛 동지인 전피고인의 오른 손을 왼손 안쪽으로 잡았다.

이어 유학성·황영시 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들은 12·12 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뒤 보안사에서 당당하게 기념 촬영을 했고 이듬해인 80년 5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이를 바탕으로 5∼6공의 대통령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하지만 이 날은 피고인석에서 뒷모습을 「단체촬영」당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했다.그럼에도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이어 김상희 부장검사의 공소요지 낭독이 끝난 상오 10시25분부터 시작된 변호인의 공소요지 반박은 정오까지 진행됐다. 하오 2시30분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계속됐다.

『민주화 운동이란 이름으로 10여년간의 진실을 호도했다』며 시작된 전상석 변호사의 반박요지는 5공화국의 정통성과 검찰기서의 부당성을 강변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피고인은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을 공개해 참다운 정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검찰의 모두진술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재판 내내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려는 쿠데타 주역들의 강변이 계속됐다.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상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악수를 나누자 방청석에 있던 고 강경대 군의 아버지 강민조씨(55)가 『너희들이 스타냐』라고 고함쳤다.

그 순간 강씨의 주변에 있던 20여명의 전·노피고인의 측근들이 일제히 일어나 『조용히 해』라며 달려들어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다.

방청객들의 표정도 모두 착잡했다.<박상렬 기자>
1996-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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