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험한 선택」을 막는 길(해외 사설)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안정과 상호협력를 높이 사는 많은 나라들에게 「중국이 이런 가치를 경멸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이런 혐의의 제일가는 증거로서 독립 노선이 거슬린다 하여 현재 중국이 정치적 항의에서 무분별하게도 군사협박으로 치닫고 있는 대만 문제를 들 수 있다.이 문제 뿐 아니라 인권에 관한 국제 약속위반,조잡한 국제교역 관행,돈 벌기 위한 미사일과 핵물질의 판매,이란에게 독가스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화약제품을 팔았다는 최근의 의혹 등 중국에 관해 거론되는 문제점은 많다.

중국은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보다 큰 국제적 역할을 요구해왔다.그러나 국가 사이의 행동 원칙마저 경멸하거나 경시하는 중국의 작금의 자세를 볼 때 보다 큰 국제적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슬람 제일주의자에게 독가스를 판 것을 상기하자.



대만 문제는 그 중에서도 화급한 사항이다.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해 제멋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다.냉전시 중국을 소련 견제에 활용한다는 전략적 이유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관한 평화적 재통일 주장을 지지했다.80년대까지는 이런 지지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냉전이 끝난 90년대인 지금 그같은 지지약속은 미국에 짐이 되고 있다.중국이 국제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억압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대만은 미국을 본받아 자유시장 체제의 어엿한 민주국가로 자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의 외교 및 독립노선 등에 대해 대만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점은 이때 중국이 미국의 뜻을 잘못 읽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미국은 국제조약상은 아니나 대만의 안녕복지에 관한 깊은 도덕적 책무와 국내법적 의무를 아직도 지고 있는 것이다.대만정책에 대한 자신의 불평이 위협용 미사일의 첨벙거리는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도 먹혀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중국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