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여신관리제 없애야”/회원사 조사결과 분석

◎금융비용 부담 일의 4∼5배… 경쟁력 약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신관리제도의 폐지와 금리인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금융시장과 기업자금조달환경」 보고서에서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은 일본보다 4∼5배나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기업의 90∼94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은 5.74%로 일본의 1.74%에 비해 3.3배나 되고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12.08%로 일본의 5.11%보다 2.4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자수익 등을 뺀 매출액대비 순금융비용은 일본의 30배나 돼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많은 기업들이 금융규제가 작년에 비해 크게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는 여신관리와 증권시장,해외 자금조달 등 핵심 금융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신용대출활성화 ▲신용조사의 중복 폐지 ▲대기업 규제위주의 여신관리제도 폐지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등 44개 규제완화과제를 제시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