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김인호 신임 공정위장

◎대기업 경쟁력­중기 자생력에 역점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을 경쟁정책의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관계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경쟁 제한적인 각종 규제 및 정책은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김인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진 기자회견 및 취임식에서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강화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 및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책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및 대기업의 편법 기업인수 방지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내부에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개선을 통한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에 대해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공정위의 직제 개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제,『궁극적으로는 거래질서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정위의 기능을 보다 더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역할중 중요 정책의 하나인 경쟁촉진 정책은 산업·물가·조세정책 등 관련 경제정책과 연계,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진입장벽 등 경쟁 제한적 요소는 공정위가 적극 나서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경쟁라운드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정위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