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점진적 개방 수용않으면 북한체제 머지않아 파탄

◎평통 자문회의 잠정결론

벼랑끝 상황의 북한체제가 멀지않아 붕괴할 것인가,한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날 것인가.

식량난을 비롯해 북한이 처한 대내외 입지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정작 북한체제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6일 정부 및 민간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집대성해 이에 대한 1차적 해답을 제시했다.평통은 「북한체제 위기론의 평가와 분석」이라는 보고를 통해 김정일체제가 단기적으로 당장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개혁·개방을 계속 외면한다면 체제존립의 결정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90년대 들어 5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94,95년의 산업가동률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귀순자가 93년 8명,94년 52명,95년 40명,96년 2월 현재 12명 등으로 증가일로에 있는데다,탈북 도미노현상이 북한내의 고위 기득권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경제가 외부의 획기적 지원이나 김정일정권이 실용주의 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멀지않아 회생불능의 파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정권이 이같은 내부 불안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시점에서 살실할 경우 엄청난 급변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이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우선 최고지도자(김정일)에 대한 저격사건 발생이나 그의 급격한 건강악화나 우발사고 및 친위쿠데타 및 이에 따른 내란사태가 제기 됐다.나아가 ▲지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식량폭동현상 빈발 ▲대규모 탈북사태 ▲체제위기 극복 불가능에 따른 제한적이고 충동적인 대남 무력도발 감행 가능성도 예견됐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현재 김정일정권의 누수현상과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극히 대증요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테면 탈북기도자,체제비난자등에 대해 공개재판과 처형등을 자행하고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라디오·카세트테이프등 반입물품에 대한 통제,해외출장자 가족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해외주재 당정간부들의 소환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북한 체제위기에 대한 근본처방이 아님은 물론이다.따라서 북한체제는 김정일 후계구도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안에 점진적이나마 개혁·개방을 수용할 것이냐,완전한 자생력 상실을 뜻하는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