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발 새 구상 기대된다(사설)

정부와 신한국당이 새로운 수도권 개발정책을 마련,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6일자 서울신문 1면).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구상하는 수도권특성별 종합개발계획은 종전의 수도권 개발정책과 비교,특징적인 점을 지니고 있다.이 계획은 우선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분산이라는 도식적 발상에서 벗어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개발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을 DMZ(비무장지대)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으면서도 서울의 중심을 재구성하는 것 등을 계획의 골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구상이 총선을 의식한 단순한 공약성구상으로 치부되기 보다는 기존 수도권 개발정책과 상호연계·보완되어 수도권문제 해결에 보다 접근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사실 수도권개발계획은 수없는 구상과 정책개발,그리고 수정 등 곡절을 겪어왔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바로 수도권 개발계획이다」고 내세울 만한 일관된 것은 없다.



전인구의 45%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없이는 국토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어려울것이다.지금까지 수도권 정책에 있어 개발과 억제라는 두개의 축이 일관성 있게 반영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시류에 따라 개발이 억제로,억제가 개발로 바뀌는 수없는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이 때문에 비계획적일수 밖에 없었던 것이 수도권 계획이었다.정부­여당은 구체안 마련에 이러한 과거정책의 실패를 십분 참고하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의 이번 개발계획 대강을 보면 몇가지 의문도 있다.우선 아이디어는 좋으나 수도권 전체를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기능이 결여된 인상을 받는다.교통·물류·주택 등 생활편익시설들이 개발공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또 경기북부를 국제관광지대로 조성하는 것과 환경보존과 어떻게 고리가 맺어져야 하는지,서울 영등포의 공장지대를 오피스타운으로 개발하면 도시집중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도 더불어 계획 속에서 풀려지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