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협력의 미래」를 추구하라(지구촌 칼럼)

◎멀잖아 한반도 통일… 동북아 역학구도 바뀔것

최근 독도문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정부간에 조성된 불편한 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서로 이웃한 국가들 사이에 평화스러운 공존관계가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해준다.이번 분쟁에서 꼭 어느 편을 들지 않더라도 이 분쟁이 냉전종식으로 한층 예민해진 여러 분쟁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이들 분쟁들은 당사국들에게 어려운 문제거리이며 또 모두 국제위기로 치다를 가능성을 안고있다.이 갈등의 내면에는 해당국 지도자들이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안에서 자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의 틀이 깔려있다.그러므로 분쟁 당사국들이 이 분쟁들을 분쟁 상대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은 지금 모든 면에서 강국으로서 이 지역의 중앙무대로 복귀하고 있다.중국은 지난 2백년 동안 인구대국에 그쳤을 뿐 경제적으로 약했고 군사력이 국경선 밖으로까지 뻗치지 못했다.그러나 중국은 과거 역사의 대부분을세계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존재해왔다.중국은 지금 과거와 같은 강대국으로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다.그러한 전환기에 있는 중국에게 대만과의 갈등은 단순히 문제의 한 「지방」을 중국영토로 반환시킨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그 이상인 것이다.북경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층은 대만을 포함,「하나의 중국」의 전 영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인근 지역이나 세계에 증명할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그러한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까는 역내 국가들의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국­대만 갈등과 비슷하게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영토분쟁도 계속되고 있다.그 영토분쟁은 센카쿠 열도를 기점으로 영해를 설정해 그 안에서 발견될 석유매장지를 선점하려는 욕심 정도로 가볍게 봐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인식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왜냐하면 중국은 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아시아에서 일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중국은 앞으로 언젠가 주변국의 영토를 침략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중국의 과거 역사와 장래 진로를 잘못 읽는 것이다.중국의 미래는 최근세 2백년 이전의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영토를 탐내지는 않을 것이다.그보다 주변국들로부터 존경을 요망하며,중국이 아편전쟁의 1842년부터 1945년까지 당해야 했던 피해를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베리아 정복이후 아시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러시아는 현재 국내의 난제들에 골몰해 있으며 따라서 극동으로의 확장및 동양과의 관계강화 움직임은 주춤한 상태이다.그러나 아시아 방향으로의 추진력이 몽땅 사그라져 앞으로도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러시아의 남 쿠릴열도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흘깃 살피기만 해도 러시아 지도자들의 극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대한 관심을 금방 깨닫게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주요사건들로 해서 동북아의 불안정도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1997년엔 홍콩이,1999년엔 마카오가 각각 중국으로 반환된다.이들의 반환과 관련해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그동안 풍요로운 삶을 누려온 이곳 주민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시아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이와 똑같이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 세계는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이 지역의 정치적 역학구도를 엄청나게 바꿔놓고 말 것이다.한국인에게 경제적,정치적으로 아무런 동요를 주지 않고 이뤄질 통일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 동요가 극복된 뒤에는 7천4백만명의 인구에다 잘 무장되고 1백여년만에 처음으로 독립,통일된 새 나라가 아시아에 태어난다.이 통일한국은 현재 미국이 놓여있는 위치와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한국전이후 한국은 북으로부터의 위험에 온 정신을 쏟았고 이는 당연했다.그러나 통일을 이룬 뒤 한국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아니면 주요 강국의 하나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지금 이와 비슷한 처지에 빠져 있다고 할수 있다.50년간의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은 다극화 외교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쉬운 길인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대응 국가를 새로 찾으려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이 쉬운 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케인즈경제학보다 공부하기 쉽다는 이유 하나로 마르크스경제학을 선택한 학생의 처지에 비유될만 하다.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쉬운길만 선택해서는 안된다.두나라는 보다 어렵지만 후에 보다 많은 열매를 갖다줄,적과 동지라는 냉전시대의 이분법이 아니라 협력과 진보의 미래를 추구하는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택해야 한다.아시아의 현재 상황과 아시아가 겪을 긴장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냉전시대의 이분법적인 대결정책은 처음엔 쉬워보여도 결국엔 대립과 분쟁으로 연결되고 만다.

이런 대결과 분쟁의 세상에서는 작은 국가들의 경우 동맹국들을 의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것이며 큰나라들은 잠재적인 적국보다 더 강해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깅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 두나라는 함께 손잡고 상호 협력과 진보를 건설해가야하는 것이다.<윌리엄 클라크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