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의존 탈피방안 없는가(사설)

한국은행이 작성한 한·일 경제구조비교분석은 우리 산업과 무역의 대일의존도와 불균형의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다.우리의 산업구조가 20년전의 일본 수준이라는 점,기술수준과 생산성이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특히 투자와 수출을 많이 할수록 대일의존과 수입은 늘어난다는 것이 한은분석의 골자다.그로인해 양국간의 상호 산업의존도의 차이가 8배에 이르고 수입의존도는 12배를 넘고 있다.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로써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그러나 막상 분석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경제가 갖는 능력의 한계인가,대일의존의 탈피를 위한 묘안은 결국 없는 것인가를 새삼 되씹게 된다.

우리 대외경제정책중 가장 비중을 두고 노력해온 핵심과제의 하나는 대일무역적자다.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작년까지 누적적자가 1천억달러를 넘어섰고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전체적자를 훨씬 상회한 결과치로 보면 그간의 정책노력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흔히는 대일경제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의 문제,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자세 등을 거론한다.옳은 얘기임에는 틀림 없다.하나 여기에만 문제해결의 초점을 맞춰온 결과 상황의 호전은 일어나주지 않았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30여년의 양국무역전개 과정에서 한때 서광이 일어난 적이 있다.87년부터 대일역조개선 5개년계획이 시작된 뒤 연속 3년간 대일 적자가 감소된 좋은 경험을 가진바 있다.그때 경쟁력이 강화되었거나 일본이 특별히 호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수출업계가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해준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지금 정부의 대일무역적자 해소노력에는 그런 의지가 약해 보인다.수출업계도 장기적 안목이 아니라 일시적 편의에 따라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다시금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대일 경제의존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