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한국유치/ASEM 주도권확보/김대통령 기조연설배경·성과

◎경협3원칙­보완적 기술협력 등 교류방향 제시/안보대화­역할확대속 한반도문제 지지 유도

김영삼 대통령이 1일 방콕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연다는데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그동안 3차 회의의 한국개최를 위해 ASEM준비모임 때부터 외교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몇몇 회원국의 견제탓에 확정이 안되고 있었다.그러나 회의 첫날 회원국들은 ASEM에 대한 한국의 열성을 인정,한국에서 3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ASEM회의는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번갈아 가면서 2년마다 개최되며 2차 회의는 98년 영국에서 열기로 돼 있다.정상회의 주최국은 자동적으로 간사국이 된다.때문에 우리도 2천년부터 3차 간사국가가 될 것이다.

ASEM에는 현재 25개국 정상과 EU의장등 26명이 참석하나 곧 30개국 이상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전망이다.따라서 2천년에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국제회의가 열리게 됐다.

제3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된 것은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이 한층 제고됐다고 볼 수 있다.또 앞으로 국제회의시설을 비롯,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관광진흥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정상회의 첫날 행한 기조연설의 뜻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다.첫째는 아시아·유럽 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한 것이다.두번째로는 양측의 정치·안보대화 확대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아시아­유럽 경제협력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안했다.EU,NAFTA 등 지역경제블록의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어 아시아와 유럽이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종합수송망,그리고 역내 각국의 규제완화,표준화 및 제도개선 등이다.

김대통령은 또 아시아­유럽을 잇는 민간협력체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아시아와 유럽이 진정한 경제협력관계를 이루려면 경제의 「밑바닥」부터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날 기조발언과 관련,아시아와 유럽이 정치·안보분야에서 대화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제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다.유엔의 개혁,대량파괴무기 비확산,마약 및 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사가 있음도 나타낸 것이다.

유럽과의 안보대화 강화는 우리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려는 포석과도 연관이 있다.EU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참여도 중요 사안 중의 하나다.<방콕=이목희 특파원>

◎「아∼유럽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상/광케이블 깔아 영상정보 등 자유소통/두 대륙 산업·교류 효율 극대화 취지

김영삼 대통령이 ASEM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아시아·유럽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은 광케이블을 주축으로 한 광역 통신망과 고성능 컴퓨터 결합을 통해 음성 문자 영상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자유로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고도의 정보통신망을 일컫는다.

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와 미국을 비롯한 정보 선진국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난 94년 3월 GII(범세계정보통신망)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이에 따라 서방선진 7개국은 지난해 2월 G­7 정보통신서미트에서 GII 추진 8원칙을 채택했다.

김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범세계적 정보고속도로 개설에 앞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깔아 무한대의 정보통신량을 소화,양 지역간 정보통신을 효율적으로 주고받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94년 11월 제2차 APEC정상회의 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정보통신망(APII)구축을 제안했었다.그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제1회 아·태지역 통신·정보장관회의가 열려 APII 5대목표와 10대원칙 및 행동계획이 채택됐다.<방콕=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