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외언내언)

권력과 돈의 분리는 그리스시대 철학자 플라톤이래 정치의 핵심적 주제였다.통치자가 돈벌이에 몰두하면 국가에 파탄이 온다는 전제에서다.그래서 그는 상공농민들에게는 사유재산을 허용하면서도 이상국가의 철인왕이나 수호자계급에는 공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의 권력과 치부를 분리하기위한 재산등록 공개제도가 국회의장까지 희생시키며 개혁의 상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지 4년째.1급이상 공직자와 의원등 6천2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이 세번째로 공개됐다.1억원이상 늘어난 공직자가 입법부 26명등 모두 71명이고 1억원이상 감소한 사람도 51명.2백만원 월급장이들이 한푼도 안쓰고 5년동안 고스란히 모아야할 돈이 1년사이에 늘기도 줄기도 했다는 계산이어서 보통사람들은 공연히 심사가 불편해진다.



어떤 국회의원은 주식배당금때문에 1년사이에 12억원이나 증가했고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도 주식투자에 힘입어 1억5천만원의 증가를 기록했다는 보도역시 보통사람들에게 재주없음을 한탄하게 하는 사례.직책상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생긴다.관련 공무원들의 주식투자는 금지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듯하다.

14대국회에서는 마지막인 국회의원들의 공개내용이 누락,은폐등 불성실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치불신심화의 요인이다.어떤 의원의 목록에서 22억원상당의 부동산이 감소되고 그것이 다른 야당의원의 재산에 포함된 「이상한 일」도 그렇고 그 의원이 7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팔고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불성실혐의도 해명이 되어야한다.그런가하면 국회의원중 1억원이상 증가자(26명)가 지난번보다 9명이 줄고 1억원이상 감소자(38명)는 4명이 늘어나 총선자금으로 빼돌려놓은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고 한다.그런데도 정작 국회윤리위는 『원님 지나고 나팔부는 격』으로 총선후에나 실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선출직은 임기만료전에 실사를 의무화한다든지,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전반적인 손질이 있어야겠다.<김성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