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ASEM에 부쳐/티에리 몽브리알(지구촌 칼럼)

◎「문명의 벽」 극복… 유럽­아주의 공조 기대/문화적 이해의 폭 넓혀 정치·경제 협력 강화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세번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을때 자신들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바람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까닭에 오사카 정상회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현재 APEC 18개 회원국들은 세계인구의 40%정도이고 세계 순생산규모의 절반과 국제교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한다.

○회원국 자유무역 촉진을

APEC은 호주의 보브 호크총리가 지난 89년 1월31일 서울에서 가진 한국경제인단을 위한 연설을 모태로 태어났다.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혼란이후 이 계획은 본격 추진되게 됐다.주창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동구 복구에 아시아지역이 희생되지 않아야 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동시에 고립에서 점점 탈피해 지역협력을 이뤄나가는 것도 문제였다.근본적으로 볼때 21세기 전쟁과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자면 유럽공동체의 아버지 장 모네의 사상이 참고가될 것이다.즉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면서도 지역개방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지역개방주의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차별을 두는 유럽관세동맹과는 대치되는 것이다.지난 93년 미국 시애틀 APEC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역블록을 형성한다면 자신들도 블록을 쌓겠다며 반개방주의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APEC는 비로소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왜냐하면 APEC의 전략이 회원국간 무역장벽철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그후 잇따른 인도네시아 보고르정상회담(94년)과 오사카회담은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고해졌다.

아시아국가들은 각종 난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그들은 「발전적인 모호함」이라는 미덕을 만들어냈다.그들은 공동체가 교역의 유일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외교역의 자유화 합의는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희화적으로 보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믿지 않았다.

특히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경험도 있다.ASEAN은 교역자유에 중점을 두면서도 합의에 따라 평화를 보장하고 미국·일본·중국같은 지역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창설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 모네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다.경제적인 목적은 바라는 이상이었을 뿐이다.ASEAN 지도자들은 정치적 위기를 피해나갔으며 다양한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 평화를 유지했다.지난 94년 7월부터 ASEAN은 안보문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화통해 상호이해해야

이같은 주목할만한 일은 유럽의 관심을 끈다.우선 유럽은 아시아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다.물론 유럽과 아시아는 다르고 유럽은 아시아보다 덜 이질적이다.경제적인 편차도 크지 않다.그렇지만 유럽은 아시아의 실용주의 고찰에 흥미를 갖고 있다.

두번째로 유럽은 세계경제의 원동력인 아시아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극동국가들은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까닭에 오는 3월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은 중요하다.회의에는 유럽에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를 포함해 15개 회원국,아시아에서는 한국·중국·일본과 ASEAN회원국들이 각각 참석한다.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례적인 이번 회의에 유럽은 국제적 차원에서 희망적인 제안을 마련했다.정치·문화적인 대화의 촉진과 경제관계의 강화 및 다양한 협력증대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지역 개방주의 확산 기대

바람직한 세계장래를 향해 두 지역간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없으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유럽연합은 의견교환을 통해 중요한 국제문제에 공동의 이해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유엔의 개혁과 재정문제,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연장하는데 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또한 두지역의 기업간 접근을 쉽게 하도록 상호 이질적 문화와 문명의 벽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럽은 새로운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같다.이는 94년 7월 유럽연합이 발행한 「새로운 대아시아전략」에도 포함돼 있다.이번 회담은 지역개방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다.세계무역기구(WTO) 범주내의 경쟁조건들이 전제돼 있음은 물론이다.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각료회의에서는 책임있는 파트너와의 상업관계 설정이 문제로 떠오른다.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있다면 방콕회의는 21세기의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잠재적인 기여를 할것이다.<프랑스 국제문제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