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실효지배/일 외상 “인정 불가” 발언

【도쿄=강석진 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는 27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수역설정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이같이 답변,독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나 한국과의 협상을 고려해서인지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상은 답변에서 경제수역설정에 따른 한국,중국과의 새 어업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1년이내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케다 외상은 이와함께 독도문제와 어업문제의 분리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실에 의해 영유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한국측의 독도 실효지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