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개혁 3년/경제정책 평가와 과제/좌담

◎금융­부동산실명제로 정경유착 근절/연 8% 고성장속 노사관계 안정 이뤄/WTO시대 맞아 기업규제 대폭 완화/중기엔 세제·자금 등 지원… 경쟁력 강화/급증하는 무역수지적자­외채 경계해야/인프라에 계속 투자… 저축장려책 필요

□좌담

김영우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김관종 동서증권 사장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 원장

문민정부 출범 3년동안 우리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김영삼대통령은 취임직후 『재벌들로부터 일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국경제의 뿌리깊은 병폐인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에 불을 댕겼다.이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양대 제도개혁으로 구체화 돼 「깨끗한 경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시작된 무한경쟁시대에 국내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자금·세제 면에서의 지원책들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중기지원 행정조직도 확대됐다.규제완화를 추진,경제행정의 틀을 기업편의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바꾸었다.우리 경제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높은 실질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그러나 잇단 개혁조치들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 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김영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김관종 동서증권사장·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의 좌담을 통해 문민정부 출범 3년의 성과와 과제를 들어본다.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현정부는 개혁정부라 할 만큼 과거정부에 비해 개혁을 많이 단행했습니다.성공적인 것도 많지만 기간도 짧고 충분히 사전준비가 미비해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금융실명제는 대표적인 성공한 개혁의 예입니다.부정부패봉쇄,정경유착근절,분배정의실현이라는 개혁의 방향이 분명한 데다 국민적 지지도 대단했습니다.그러나 실시 2년반만이 지났지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혁명에 가까운금융실명제도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습니다.중소기업의 자금문제는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중 하나인데 좀더 일찍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기관설립,사채시장의 활성화등 보완조치가 뒤따랐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김관종 동서증권사장=새정부의 지난 3년간의 경제분야에서의 치적을 꼽는다면 역시 금융실명제 단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시기를 놓고 논란이 많았고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이밖에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종합과세,일련의 금융자유화정책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당초예상보다 충격 없이 완만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소기업대책을 당시에 미리 대비하고 시행했더라면 지금의 경기양극화문제는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금융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내용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김영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의 업적으로는 앞서 두분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편입과 준비,87년이후 구축된 안정적인 노사관계,과학기술투자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또 경제성장률 8% 유지는 거시경제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전제시 아쉬워

단 새정부의 개혁은 비전제시보다 그동안 누적돼온 내생적·환경적 요인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에 국한됐다는 점이 아쉽습니다.경기양극화문제는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정부가 뒤늦게나마 자본재산업 집중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정보의 산업화추진,신산업·신서비스 등장가능성 등으로 경기양극화도 오래지 않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장=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92년 경제성장률이 5.2%였습니다.그러나 새정부 들면서 경제성장률이 93년 5.8%에서 95년 9.2%로 높아지고 물가는 6.5%에서 4.5%로 안정됐습니다.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가안정이 1백억달러라는 무역수지적자를 딛고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7백80억달러입니다.92년 기준으로 외채가 90억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등 9개국에 불과하며 무역수지적자가 GNP의 2%를 넘는 나라도 호주·캐나다·멕시코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우리는 그동안 국제수지적자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사장=물가문제는 특히 서비스부문과 공공요금이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어 대책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금리도 회사채수익률 기준으로 현재 12%선으로 떨어졌지만 긍극적으로 한자리수로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금리정책으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기업의 해외자본조달한도 확대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30대재벌도 규모에 워낙 편차가 커 앞으로는 10대정도로 구분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성건설그룹의 부도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금융권의 금융정보공유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정보 공유를

▲김위원장=무역수지적자를 살펴보면 소비재수입이 급증했는데 이는 국민의 과잉소비와 배금사상팽배와관련이 있습니다.건실한 소비행태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또 자본재산업,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며 경제발전주체를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합니다.WTO체제에서는 민간주도의 경제틀,국제경쟁력과 창의력을 북돋워주는 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21세기에는 기술경쟁력이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경기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황업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중소기업육성도 기술집약적·혁신주도적 중소기업은 새로운 창업이 가능한 풍토를 마련해주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과감한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미래가 불확실한 격변기에는 무엇보다 지식인과 경제정책담당자·기업가 등 경제주체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경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사장=저는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부동산투기의 큰 문제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불로소득을 꿈꾸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효과를 가져온 부동산실명제는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또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연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습니다.

▲김원장=좀 다른 얘기긴 하나 최근 소비재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이것은 천민자본주의의 한 행태,즉 「쓰고 보자」는 물질만능주의의 확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이런 소비성향을 막기 위한 도덕재무장운동이나 정신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입니다.금융실명제의 최종적인 성공여부는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종합과세 등이 이뤄진 뒤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봅니다.종합과세 이후에도 저축이 늘어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실명제로 파급되고 있는 부작용의 하나는 고급소비재수요와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등의 소비풍조입니다.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비보다는 저축이 미덕입니다.개인의 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김위원장=국민소득 1만달러가 넘으며 경제성장률을 8∼9%로 유지하는 나라는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이같은 거시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앞으로 지식·기술·정보가 중시되는 21세기엔 이 세분야에 경쟁력을 높여야만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가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산업의 정보화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됩니다.인프라스트럭처에 과감한 투자도 필수적입니다.기존의 물리적 사회간접자본개념은 정보화와 연구개발체제를 합친 지적인 개념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김사장=금융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개방화와 자율화의 확대를 통해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로 전환하고 중앙은행의 정책자금을 축소해야 합니다.또 하나는 채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우리의 채권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장기안정자금은 채권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만기도 다양화하고 회사채 위주에서 국·공채시장개방으로 전환돼 금리·통화조절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간주도 시대로

금융면에서의 중소기업지원문제는 신용보증제도를 좀더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직접조달비율을 높이고 장외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원장=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자유화·세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전제조건입니다.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거세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김대통령이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삼은 것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적 의미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국가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장=자유화와 개방화,창의력을 중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와 시장실패가 생길 분야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세계일류가 돼야만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경영의 노하우나 시장개척 등에 관한 정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돼야 합니다.농업에서는 WTO체제 아래에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우리 농업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자연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공학이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의 미래상이 요구됩니다.이제 한국경제는 선택의 여지없이 WTO체제를 수용해야 합니다.지식인과 경제주체가 역량을 발휘해 창조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손성진·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