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대표·전문성 살려야(사설)

4·11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당의 전국구후보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자금이나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번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직능대표진출이 이루어지도록 각당이 전국구공천의 혁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15대전국구는 국회의원정수의 15%인 45명으로 14대의 23%,62명에 비해 크게 숫자가 줄었다.또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득표수로 바꾸어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 잡는등 문민시대의 정치개혁에 따라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이제는 전국구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운영의 개선을 실천할 차례다.유권자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정치를 강화하며 지역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인력과 직능대표의 정치참여를 이루는 전국구제도의 참뜻을 살려가야할 것이다.

14대까지도 전국구는 야당의 경우 최고 몇십억원까지 특별당비를 받는 등 그 액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공공연한 매관매직으로 「돈(전)국구」라는 별칭을 얻었다.밀실에서 보스의 지명이나 계파간 나눠먹기를 통해 세력부식이나 지역공천조정에 악용하고 총선득표의 당리와 금권정치의 방편으로 변질되어 전국구폐지론까지 대두되었었다.그러한 잘못된 운영이 개혁의 시대에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전국구의 공천은 각당이 우선 그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미리 밝히고 과정과 절차를 투명화해 검은 구석이 없도록 해야한다.인선은 사회분화의 추세에 맞는 이해조정과 정책개발을 소화할 직능대표와 전문가,그리고 조직과 자금이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보스의 가신이나 직업정치인은 의미가 없다.

각당은 총선 득표전략에 따라 이미지에 치중하는 인선을 할지 모르나 환자에게는 잘 생기고 말잘하는 의사보다 병 잘 고치는 의사가 긴요하듯이 실력있고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기바란다.공천을 둘러싼 돈거래는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