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국민 「사회보험」 혜택/세추위 보고

◎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 포함/이혼여성,전남편 연금수혜 검토/저소득층엔 고교까지 학비 지원

오는 2000년에는 전국민이 의료·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저소득계층이 국민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8면>

세추위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한 이 구상에 따르면 이미 실현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98년부터는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며,99년부터는 산재보험이 5인 미만 사무·금융직종에도 확대된다.

또 현재 30인 이상 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도 98년에는 10인 이상,2000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교원·공무원·군인연금의 가입기간 합계가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는 통산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이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연금분할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이밖에 98년까지 현재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1백%로 끌어올리고,저소득층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물론 급식비와 교재비가 지원된다.



기획단은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국제비교상 현재 32위에 머물러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은 2000년대 초 세계 15위,2010년에 11위로 선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추위는 이날 김대통령에게 「치안서비스 세계화」와 「민원행정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다음달안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