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경제제재 풀려나…/잇단 지원책… “유화 제스처”

◎구호차원 넘어 「우려」 수준

미국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구호물품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짐으로써 미국의 대북한경제제재 추가 완화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미국무부 한국과의 앤 캠바라 경제담당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유진벨백주년재단이 주최한 북한식량지원 현황 설명회에 참석,『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촉진을 위해 현재 북한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관련조항의 부분 개정을 위해 상무부및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마련되면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의 인도적 원조는 정부의 허가없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행규정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을 때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만달러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게 돼있다.

이같은 미행정부 북한 지원방안 모색은 최근 미행정부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2백만달러 대북한 식량지원 발표와 곧이은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한 등 일련의 움직임에 이은 것이어서 미행정부가 북한경제제재를 추가 완화하려 한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엔식량기구(WFP)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원조 총액은 2천8백만여달러로 ▲유엔산하기구 3백10만달러 ▲미국·일본 등 26개국 1천6백50만달러 ▲비정부기구 8백70만달러 ▲EC와 같은 국제정부기구 38만달러 ▲국제기관 5만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미행정부의 인도적 구호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건강·식품·의류·주거설비·교육·구호용 행정설비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식량이나 의류,의약품 외에 관개설비·건축자재·오디오 비디오 설비·발전설비 등 광범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구호차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