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점」한·일 관계 최대변수로/「16일 일 경제수역선포」이후

◎일측 “독도 포함” 결정땐 파국 치달을듯/경계선 확정않고 협상통해 타결 가능성

지난 8∼9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대립은 주말의 소강상태를 거친뒤,12일부터 다시 첨예화되는 분위기다.공로명외무부장관과 김태지주일대사는 이날 일본 각료들의 잇단 망언에 대한 대비책을 협의했으며,일본측도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이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양국관계가 복잡해진다』고 우리정부를 비판하는등 계속 전선이 유지되고 있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전선은 오는 16일 일본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 방침을 결정하게 되면,더 한층 미묘하고 복잡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일단 2백해리 EEZ의 선포 방침만 결정한다.따라서 일본정부가 한반도와 EEZ의 경계선을 획정할 기선(기준선)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 하는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주요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각의가 끝난뒤 일본기자들의 경계선 획정방침에 대한 질문공세가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일본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가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한반도와의 경계선 획정과 관련한 세가지 정도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외무부는 파악하고 있다.외무부는 또 그에대한 대응책도 검토중이다.

먼저 일본이 우리와의 일전불사를 각오하고,독도를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독도 영유권은 연례행사처럼 지나가는 과거사 망언과는 차원이 다른 주권문제이기 때문이다.일본도 한국도 이런 사태는 원하지 않지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번째는 일본이 기선을 확실한 일본영토인 오키도로 하는 방안이다.독도는 울릉도로부터 49해리,오키도로부터는 96해리 떨어져 있다.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독도가 당연히우리의 EEZ수역안으로 들어오게 된다.우리정부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그러나 이는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므로,일본 국내사정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일본 정부가 경계선에 대한 언급을 아예 삼가는 것이다.『국제법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도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막후 외교협상을 통해 16일 각의후의 발표내용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이 EEZ선포 방침을 발표하게 되면,정부도 곧바로 EEZ를 선포한다.일본측이 16일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정부도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