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세미나 주제발표<최양일환경부국제협력관>

◎환경­무역 연계와 우리의 대응/환경정책·기술 선진화해야 무역분쟁 등 예방/「자연친화」 기업활동·국제동향 능동대처 절실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과 무역 연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환경부 최량일 국제협력관이 발표한 「환경과 무역 연계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국가별 및 국제적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개별 국가의 환경정책이 무역제한 효과를 초래하거나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 흐름에 대한 개별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그만큼 커져,WTO 분쟁 해결절차와 무역환경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환경과 무역이 연계될 경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게 확실하다.따라서 우리는 환경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대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정부의 환경정책은 다음의 6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첫째,환경기준과 환경정책의 선진화이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 규제기준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수질오염 물질에 대한 총량 규제제도를 도입하며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의 요율 및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경제적 수단을 활성화하며 ▲포장용기의 재사용률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환경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에대한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2001년까지 4천3백15억원을 환경공학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환경산업을 21세기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9백46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 환경성과를 평가해 기업경영이 환경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재 48개사인 환경친화적 기업을 확대하고 환경마크 부여기준 및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이다.

넷째,국제 환경협약,특히 기후변화 협약의 후속의정서 제정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의 관계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것이다.하루 빨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국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파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기업·연구기관·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세미나를 자주 열어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와 동향을 분석,우리의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외교를 강화해야 한다.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있는 우리로서는 환경과 무역이 상호 조화돼야 한다는 국제원칙에 따라 각국의 환경정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국내 환경의 질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조정하는 호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통상·외교 등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기업은 환경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