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통산부에너지관리과장(폴리시 메이커)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제 개선”/가동중 안전장치 점검… 분해방식 폐지

『요즘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줄 아세요.착각하지 마세요.개혁이니 규제완화니 하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통상산업부 고정식에너지관리과장(40)이 아내로부터 듣는 말이다.요즘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에 대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말라는 채찍이다.

보일러·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는 하루만 가동이 중단돼도 공장 전체가 멈추게 되는 산업의 동력이다.반면 이상이 생기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위험시설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검사는 상당히 까다롭다.현행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조단계에 제조검사,설치단계에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계속사용을 할 때는 정기적으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검사가 여간 고약한 것이 아니다.보일러는 1년에 한번씩,압력용기는 2년에 한번씩 분해·해체를 한 뒤 검사를 하게 돼 있다.안전도 중요하지만 공장을 가동해야하는 업체로서는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전국의 검사대상업체는 2만3천여개,연간 검사건수는 10만건이 넘는 데 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인원은 69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예를 들어보자.검사인원은 10명인데 1월달 검사실적은 4백16건,8월달 실적은 3천5백36건으로 9배의 차이가 난다.검사원 1명의 하루 처리건수는 많아야 5건을 넘기가 어렵다.일요일도 쉬지 않고 전직원을 풀가동해도 한달에 1천5백건에 불과하다.그래서 고과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계속검사제도의 개선에 달려들었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분해·해체에 의한 검사방식을 폐지하고 가동중에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점검하도록 했다.보일러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장치결함으로 빚어지는 데다 보일러제조기술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이다.대신 업체가 1년에 한번씩 보일러를 분해,녹을 닦아내는 등 자체적으로 수리·보수를 하는 것에 착안,이때 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뒤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하도록 했다.기술력이 뒤지는 업체는 관리공단에 검사원의 입회를 요청,서비스를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열사용기자재의 제품불량률이 2%미만인 것을 감안,이의 5배인 10%의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강화했다.

『이제 행정도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과장은 개선안을 고시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어떻게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보일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느냐』며 뜨악한 표정이던 에너지관리공단측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과장은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한 뒤 지난 79년 동력자원부 사무관으로 특채됐다.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화학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로 그동안 에너지지도과장·정밀화학과장·산업기술기획과장 등을 지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