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관계 추가개선 모색/경제제재 완화 포함

◎정부 “남북관계와 연계해야”/오늘 공외무 레이크 보좌관 정책조율 주목

【푸케트=이도운특파원】 미국은 지난해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2차 경제제재완화를 포함한 대북관계 개선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타진해온 것으로 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미국이 검토중인 경제제재 완화조치에는 ▲미국기업의 소규모 대북 직접투자 허용 ▲대북 송금 허용규모 확대 ▲미국은행을 통한 신용거래 확대등이 포함됐으며,이를 위해 미 국내법 규정 및 절차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미국측은 또 이러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맞춰 평양과 워싱턴의 북·미간 연락사무소도 개설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방한중인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5일 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공로명외무부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조치는 북한측의 미사일 생산및 수출 금지·화학무기협정(CWC)가입,남북대화 재개,전방에 배치된 무기 철수등의 조치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초 시행한 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미국측에 추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식량원조를 위해 2백만달러를 지원한 것도 이같은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만을 상대해 살아남으려는 전략에 미국이 호응할 경우 북한의 오판이 우려된다』면서 『북·미관계개선은 남북관계와 병행해 이뤄져야 하며,북한의 의무사항 이행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