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부패시대 원년 열자/오석홍서울대교수·행정학(서울광장)

부패는 우리에게 익숙하다.사람들은 현실세계의 부패에 만성적이고 지친 반응을 보인다.많은 사람들이 부패이야기를 진부하게 느낀다.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만족스러울만큼 고쳐지지 않으니 그럴만도 하다.그러니 현시국은 부패에 관한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잘만하면 부패체제에 억제의 고삐를 씌울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만들 수 있다.다시한번 부패이야기에 열을 올려야겠다.

지난해 우리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비자금사건은 상당기간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낙담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또한 부패를 배우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그러나 비자금사건에 대한 국민의 반향은 그 반대일 것으로 생각한다.부패체제를 정말로 타파해야겠다는 자각이 부쩍 높아졌을 것이다.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안도하고 잔잔한 행복감까지도 느꼈을 것이다.여하간 비자금사건의 파장이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보아야 한다.국가관리자들은 이를 호기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체제적 부패의 폐해를 절절히경험해 왔다.부패의 만연은 국가체제 전체의 외형과 실질을 이원화 함으로써 국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말로는 청렴한 정부를 외치면서 「줄이 닿는」 부패인물들을 실제로는 비호해 왔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규범들을 계속 표방했으니 그럴수 밖에 없다.

지난날 정권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부패했었기 때문에 정치과정은 폐쇄화되고 반대세력은 억압되었다.정당하고 공평한 게임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절망적이었다.어디에서나 생산활동의 질이 위협받고 공공자원의 오용과 낭비가 심했다.견실한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양적 성장은 각종 사고와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만연된 부패는 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좌절시키거나 고작해야 형식화한다.그 결과는 국민의 사기저하이다.전·노정권하에서 공평할 수도 엄정할 수도 없었던 「사회정화운동」「범죄와의 전쟁」「새질서·새생활운동」을 지금와서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부패문제에 관한 우리의 좌절감은 크다.다수의 부패가 장기화되었고 상류층의 철옹성같은 부패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며,역대의 반부패운동이 부패의 대세를 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우선 비자금사건이 국민의 부패혐오감을 자극하고 있다.정부도 과거 권력핵심부와 상류층이 저지른 부패의 응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사회발전의 전반적인 추세도 부패억제에 유리해지고 있다.정당성과 사회적 형평에 대한 의식의 강화,기술문명의 고도화,합리적 생활질서의 확산,경제민주화에 대한 갈망의 고조,사회병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세계화의 촉진 등은 부패억제에 유리한 조건들이다.

올해는 비부패시대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그것이 가능하리라고 고무될 필요가 있다.비부패시대의 원년을 열어가려면 국민전체의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비만된 공직부패는 국민의 부패 또는 부패수용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올해부터 국민 각자는 부패거래를 단절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성명한 바와 같이 국가관리주도세력은 부패타도를 지향하는 명예혁명을 일으켜야 한다.자기희생적 결단도 필요하면 해야하며 갈등과 위험을 무릅쓸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적 자각과 국가관리자들의 각오 위에서만 제도적·기술적 부패억제책들이 효험을 발휘할 수 있다.규범체제의 형식주의 타파,국정의 공개성 강화,집권주의 타파,공공봉사의 소비자중심주의 강화,엄정한 처벌체제 확립,공직윤리확립,가치명료화사업 활성화 등은 제도적·기술적 반부패시책이 추구해야 할 원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