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를 위한 인도주의적 계획(해외사설)

경제·외교적 고립은 자국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먹여주려는 인도주의적 계획에 대한 사담 후세인의 반대를 누그러뜨린 것 같다.바그다드정부는 미국이 제기한 결의안,즉 앞으로 6개월동안 20억달러 규모의 석유판매를 허용하자는 안의 집행에 대해 유엔과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라크의 독재자가 결의안의 합리적 조건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아직 분명치 않다.

후세인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그가 이 계획에 대한 검토를 장기간 거절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특히 어린이들이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가장 오래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됐다.

유엔결의안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합의이며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수출금지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석유수출을 재개토록 할 것이라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걸프전 발발이전 이라크는 하루 약 3백만배럴의 석유를 수출했다.오늘날 시장가격으로는 6개월동안 약 1백억달러에 이르는 것이다.유엔 결의안은 그 수준의 5분의 1 판매만을 인정하고 있다.이 판매자금의 대부분은 쿠웨이트등 이라크공격에 따른 피해국가들의 보상이나 유엔 무기조사계획비용,터키의 송유관 사용대가등으로 지출된다.나머지 13억달러가 식량·의약품 및 필수적 민간용품을 사는 돈이다.

몇몇 요인들이 이라크를 협상테이블에 나서게 하고 있다.이라크는 지난해 여름 한 고위귀순자가 『후세인이 유엔무기조사단에게 증거를 숨기고 금지된 무기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 최근까지 피해를 입었다.이 폭로는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곧 완전히 풀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다.이라크의 가장 동정적인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던 요르단도 아주 냉정하게 돌아섰다.

공급과잉을 빚는 국제원유시장에 이라크가 복귀할 경우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추가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인하를 가져와 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등 다른 산유국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그럼에도 이라크의 고통받는 순진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구제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1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