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가 대북원조 선결조건”(해외사설)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 한·미·일 외무차관급협의는 북한 신규원조를 당분간 미루었다.미국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위기는 과장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통했다.일본도 북한의 3차지원요청에 응할 기미는 없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어느 정도인가.정확한 판단자료가 부족하다.그러나 농업정책의 실패에 따른 만성적 식량부족과 지난해 대홍수로 수백만t이 부족하게 됐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기아상태가 더 진행되면 아사자와 난민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대홍수 이후 유엔인도원조국등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모금액은 요청액의 4분의 1이하다.천재지변에 관한 유엔의 지원요청이 여러나라로부터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얻은 것은 전례가 없다.왜 소극적일까.무엇보다 홍수피해의 전모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게다가 원조가 정말 곤경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지 우려도 일고 있다.북한 국내방송은 외국원조의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주민은 배급받은 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못하는 듯하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많은 군용기를 군사분계선 가까이 이동하는등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최근 북한 외교부는 원조와 관련,「군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원조에 조건을 붙인다면 군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국제원조가 군사전용됐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이러한 의혹과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한 국제사회가 신규원조에 머뭇거리는 것은 당연하다.국제사회의 원조를 구하려면 북한은 먼저 식량부족의 실정을 밝히고 의혹에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북한에 대한 원조는 역시 한국이 동포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려면 남북대화의 재개가 불가결하다.북한은 즉각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한국도 국내정치 및 총선거등 때문에 원조에 소극적이지만 장기적 대국적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일 양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의 「머리를 뛰어넘는 것」은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아사히신문 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