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관계 서둘지 말라(사설)

일본연립여당이 본격적인 대북관계개선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활동중단상태에 있는 일·북한의원연맹을 재가동시키고 무라야마 전 총리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그를 단장으로 하는 연립여당 방북단을 내달중 파견,일·북관계촉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하시모토 자민당총리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려되던 사태의 발빠른 현실적 전개다.

현재로선 정부 아닌 연립여당 움직임이긴 하다.그러나 연립여당과 정부는 일심동체가 아닌가.게다가 아직 국교도 없는 북한과의 의원연맹에 사임 한달도 안된 연립여당 소속 전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그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일본은 지난 90년 가네마루 자민당부총재등의 방북때 이미 의원외교를 통한 간접적 대북관계개선시도를 한 적이 있다.일·북의원연맹도 그때 결성된 것이다.일본정부는 그때 수법을 다시 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그리고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장애가 되는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런 점에서 일본의 대북관계는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거나 최소한 병행은 돼야 하는 것이다.남북관계가 동결된 현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 대북관계개선은 결국 남북관계를 돕기는커녕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북한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과 미·일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한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일본이 우리 어깨너머로 대북관계를 서둘러서는 안되는 이유다.

우리는 하시모토 총리가 취임 직후 우리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시정연설에서 행한 다짐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한반도정책에 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대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관점에 입각,한국등과의 긴밀한 연대하에 대처해나가겠다』고 한 그 말대로 할 것을 당부한다.일본국익만을 생각해도 대북관계보다는 한국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