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배상보험책임제」 도입/서울시 3개년 계획

◎23조 투입… 7대과제 선정/설계·감리보험제도도 연내/지하철 총 2백78㎞로 늘려

올해중 서울시내 백화점등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배상보험책임제도가 도입된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때 제기되는 배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설계 및 시공상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감리보험제도가 시행된다.

도심혼잡통행료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시범 실시되며 올 상반기중 휘발유가격에 종량제 형태의 주행세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민선시정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모두 23조5천6백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7대 시정과제 5백7개 사업을 추진한다.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하철건설 등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주행세 도입·공동배차제 실시 등 1백60개 사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총연장 1백48㎞의 지하철이 2백78㎞로 늘어나고 10개권역별로 버스공동배차제가 실시된다.도시시설물에 대한 3단계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되며 한강 수질이 현재 2급수에서 1급수 수준으로 향상된다.

12평 이상 21평 미만 공동주택 1백77개 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소형 쓰레기 적환장 1백21곳이 폐쇄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중 정부에 주행세 도입을 건의하며 혼잡통행료와 주차상한제를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노인과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사업소 10곳이 신설되고 보육시설이 현재 2천1백곳에서 2천9백70곳으로 늘어난다.이밖에 서울과 평양간의 교류와 신청사의 건립을 추진한다.

앞으로 3년간 분야별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도시방재 등 안전 1조8천8백66억원 ▲환경 4조9천9백23억원 ▲도로 및 교통 7조6백32억원 ▲복지·의료 1조4천1백2억원 ▲문화 1조9천2백83억원 ▲주택 2조2천3백43억원 ▲세계화 및 시정운영 4조4백68억원 등이다.<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