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사설)

국방부가 방위력개선사업(율곡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전면 개편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다.7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력개선사업은 국방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사업의 특성상 은밀성 때문에 비리가 개입돼 왔다.노태우씨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이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최대한 공개키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국방부가 국가기밀인 방위력 증강사업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것은 이미 지난 연말 87조원 규모의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율곡사업비리로 당시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때에 5개년계획의 대체적인 규모와 특징을 공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 중에는 사업의 정례브리핑,대형사업의 집행전 국회보고,오퍼상 정비등 획기적인 조치들이 망라돼 앞으로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기대된다.무엇보다 사업의 추진과정을 과감히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한 것이 돋보인다.지금까지 내부지향적으로 추진되어 온폐단을 과감히 탈피해 앞으로는 단계별 추진계획과 현황을 그때그때 공개함으로써 이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지난 22년 동안 32조원이 투입된 국방력개선 사업이 우리 군의 현대화·정예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이 사업이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 향상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비리 때문에 「율곡사업」이 모두 부정적으로 잘못 인식되어 명칭까지 바뀌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업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대 전환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이를 계기로 한해 4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합리성·전문성·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되어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시비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란다.방위력은 국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전력과 사기를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