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실태 공동조사 제의/미서 지원금 줘도 반대않기로/정부

◎한·미·일 정책협의회 개막

【호놀룰루=이도운특파원】 정부는 북한에 직접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견지하되 미국,일본과 국제기구등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4일 밝혔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이 경제 제재 대상국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PL480에 따라 북한에 지원금을 전달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국이 세계식량계획(WFP)이나 국제적십자(ICRC),세계식량기구(FAO),UNDHA등 국제기구등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실태조사 선행,군량미 전용 감시등 전제조건을 내세워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24,2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미,일 양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국 협의에서 북한의 식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WFP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미·일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북한식량실태를 조사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북한의 식량상황이 파악되면 대북지원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